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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1.04 (금) 시대흐름

1. 서울 비싼 땅, 일제히 공시지가 2배… "정부 지시"

①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이다.

② 출처 http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1/04/2019010400238.html

2. 넥슨 매각, 또 하나의 미래 산업 낙오

① 업계에선 과도한 규제가 사업 의지를 꺾었다는 이유

□ 청소년의 심야PC 게임 강제 차단하는 셧다운제 등

□ 강도 높은 주52시간 근무제

○ >>이건 무슨 소리여??

② 정부는 게임을 중독성을 조장하는 사행사업으로 분류해 규제 더 강화하려 함

③ 출처 : 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1/03/2019010303041.html

3. 42세에 요절한 스님… 그가 마지막까지 물었던 것들

① 해탈에 대해서도 추상적, 현실 초월 혹은 도피적인 것이 아니라 단언한다.

□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의 상태, 욕구에 대해 사색하고

□ 탐진치로 오염되어 있는 불순한 에너지와 거품을 걷어내는 것이 해탈

② 출처 : 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1/04/2019010400131.html

4. 일본은 안방서 쿨쿨 자며 원격 투석관리… 한국선 불법

① 한국도 유사한 자동투석기가 3월부터 쓰이고 있다. 하지만 원격 모니터링. 처방이 허용되지 않아 환자에게  데이터 전송 장치를 뺀 채 투석기를 주고 있다.

□ 데이터 전송 없기에 정보공유센터의 환자계정도 무의미함

② 호흡곤란을 겪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가정 내에서 산소 투여 받는 재택산소요법

□ 일본은 올해 4월부터 원격관리와 전화 진료 건강보험으로 지원

③ 잠자다 반복적으로 숨이 멎는 수면무호흡증환자는 자는 동안 양압기를 사용

□ 일본은 여기에도 원격 모니터링과 전화 진료를 건강 보험으로 적용

④ 출처 : 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11/23/2018112300244.html

5. ‘독일산 천재’들은 왜 현실과 대면하지 못했나

① 책제목 : 독일 교양 이데올로기와 비전(이광주 저)

② 내향성이나 교양 등 부인할 수 없는 독일 정신문화의 독특한 특징들

□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구분되는 독일의 길이 있었다

○ 그 특징을 독일적 교양에 근거한 에데올로기와 비전에서 찾는다

‐ “비정치척.반사회적 학식자 집단의 성격이 짙은 체제 지향적 교양인 계층”의 존재를 독일의 길의 핵심으로 지목한 것

③ 영국과 프랑스에서는

□ 16세기의 국왕의 절대주의 내지 국가의 중앙집권화 진행되면서 신분제 서서히 해체

□ 부르주아의 출현으로 시민공동체로서 도시가 활성화됨

④ 그러나 독일의 경우

□ 제국이란 이름을 달고도 단일구가라기보다는 크고 작은 영방 국가들의 연합체적 성격이 강했던 독일에서는 19세기까지도 신분제가 존속하는 등 중세적 개념을 쉽게 떨쳐내지 못함

□ 다른 유럽 지역과 달리 독일의 시민사회는 부유한 상인계층이 아니라 관료, 법조인, 대학교수를 비롯한 교사와 목사 등 전문직이 주축을 이룸

○ 중산층 출신이면서도 사회적.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이들은 대체로 국가기관에 예속되어 체지 지향적인 속성을 지녔다.

⑤ 지은이는 애초 교양이란 개인으로서 자신을 돌보는 것뿐 아니라 사회에 대한 헌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지적함.

□ 이런 독일적 교양의 토대를 쌓는데 공헌한 주요 인물로는 프로이센 국왕 ‘계명절대군주’인 프리드리히 2세

○ 18세기 유럽이 계몽사상으로 들끓을 때 종교와 신앙의 이름 아래 교육을, 특히 민중을 위한 국민교육을 장려

‐ 그러나 그 본질에는 계묭사상의 핵심인 자유로운 인간이 아니라  강한 의무감과 국가의식이 들어 있었음

□ 근대 대학의 이념을 세운 빌헬름 훔불트

○ 제도화된 대학 체제 아래에서 학력을 갖춘 전문직이 바로 교양 시민층이 됨. 그 대다수는 관료집단이 되는 현상이 일어남

○ 서유럽의 부르주아와 달리 이들은 정신의 귀족을 자처하며 권력의 편에 서는 것으로써 신분과 지위의 안정과 보장을 확보하려고 함

⑥ 루이 16세의 처형을 계기로 독일 교양인들은 반사회적 혁명관으로 집단적 전향함

⑦ 한때 자신도 궁극적인 내면성을 추구하는 독일적인 것에 매료된 바 있다고 고백하는 노학자

□ “자유는, 개인적이면서 그만큼 진정으로 사회적인 자유는 현실과 맞선 슬기로운 정치적 사유와 실천에서 싹트고 발전한다.”

⑧ >> 자유는 맞서 대결도 불사하는 실천이다.

⑨ 원문보기:

□ http://www.hani.co.kr/arti/culture/book/876987.html?_fr=mt0#csidx80488a5876ad977b1bd7b53808d6c09

6. 황제와 교황을 주무른 자본가, 야코프 푸거의 ‘민낯’

① 책은 푸거가 정치.종교 권력과 결탁해 부를 쌓는 과정과 그의 돈이 굵직한 사건들에 어떻게 얽혀들어가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끼쳤는지 살핀다.

② “푸거는 생애의 전반기는 돈을 벌면서 보냈고 후반기는 돈을 지키려고 싸우면서 보냈다”

□ 평민 출신 푸거 베네치아에서 금융과 복식부기를 배운 후 광산업에 뛰어들음

□ 푸거는 모험을했다.

○ 가문의 재산과 지인들의 돈을 모아 지기문스트 대공에게 빌려줬다.

○ 푸거가 막대한 부를 쌓는 시발점이었다.

③ 푸거는 구리 광산을 매입하고 노동자들을 혹독하게 몰아붙이고 노동자 선동가를 처형했다.

④ 푸거는 통신원들을 곳곳에 파견해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에 활용했다. 세계 최초의 뉴스 서비스인데 푸거 뉴스레터로 불린다.

⑤ 그의 가장 뛰어난 재능은 투자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능력이었다. 추기경, 주교, 백작, 공작 등을 설득해 돈을 빌렸다.

⑥ 푸거는 처음으로 부 자체를 추구했으며,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초의 현대적 사업가였다. 정치인의 환심을 사고, 자신에게 유리하게 돈으로 규정을 바구고, 변호사를 거느리고, 정보를 활용한 푸거는 처음으로 억만장자들의 길을 닦는 사람이었다.

⑦ 원문보기:

□ http://www.hani.co.kr/arti/culture/book/876109.html?_fr=mt0#csidx10185ed6e6c2d34a88eb9b9b92d7ba4

7. 더 이상 한강의 기적은 없다 / 주상영

① 올해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가능인구(15~64살)에서 탈락하기 시작하는 해

□ 생산가능인구는 ‘17년부터 감소. 10년 안에 300만명 이상 줄어드는 끔찍한 경험하게 됨

○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도 25~54살을 핵심 노동인구라 부르는데 이 기준의 인구는 2012년 사이에 정점 찍고 감소 시작

□ 내년부터는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본격적으로 체감하게 될 것

○ >>자영업 위험

② 앞으로 전체 인구는 감소하지만 수도권 인구 비중은 더 올라가는 현상 목격하게 될 것

□ 청년들 결혼만 안 하면 그럭저럭 버티면서 살 만하다고 생각할 것

○ 결혼과 출산이 가져올 경제적 곤란과 불확실한 미래를 회피하면서 개인적 취미활동, 여행,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데이트, 지인들과의 교류에서 작은행복을 찾는 길을 택하고 있음

③ 한국은 인구구조 하나만으로도 이미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게 분명함

□ 앞으로 성장률은 계속 조금씩 떨어질 것임. 이걸 인정해야 성장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.

□ 더 이상 한강의 기적은 없다.

④ 원문보기:

□ http://www.hani.co.kr/arti/opinion/column/876927.html?_fr=mt0#csidxdafe32ff4984e0dbbc9a076309a2ea6

2019.01.03 (목) 시대흐름

1. 디자인의 거장을 깨우는 건, 아침 위스키와 와인 한잔

① 테런스 콘란, 영국 모던 디자인의 창시자로 기사 작위까지 받은 88세 현역

② 꾸밈 없이 소박하고, 단순하며, 실용적인 그것이 좋은 디자인의 3대 조건.

③ 그는 상식을 강조했다

□ 성공하는 디자이너는 98%의 상식과 2%의 미학적 감각으로 이뤄짐

○ 시장 트렌드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하고

○ 상상력과 결단력.창의력은 기본

○ 무엇보다 온몸이 자기 확신이라는 피부로 둘러싸여야 함

○ 상식은 교양으로 쌓이고 이는 결국 공부에서 나옴

④ 출처 : 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1/03/2019010300081.html

2. 최저임금 인상

① 최저임금發 '무인화' 확산… 만남의광장 주유소도 셀프로

□ 롯데리아 매장 60% 무인 주문기 ... 알바 일자리 1230개 사라진 셈

□ 최저임금 올해 8350원으로 작년보다 10.9% 오르는 등 2년 새 29% 인상되면서 무인기계 도입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음

□ >> 다 전기로 돌아간다. 원전 산업이 진짜 없어질 수 있을까? 현재 한전기술, 한전kps, 두산중공업. 또한 반도체 수요 더 증가.

② 주휴수당 피하려 알바 쪼개기... “투잡 뛰어야 할 판”

□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인건비 충격을 상쇄하려는 움직임 일고 있음

□ 대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1만 30원에 달함

○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알바쪼개기에 나선 자영업자도 늘고 있음

‐ 주휴수당 :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임. 최저임금보다 20% 높은 금액을 별도 산정 지급

○ 알바쪼개기는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여러 명을 고용해 돌리는 것.

‐ “알바 쪼개기 성행으로 주변에 알바 2개를 해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음”

○  

3. 멀리보고 준비 최태원의 120조원짜리 승부수

① 반도체 클러스터 만드는 SK하이닉스

② 정부가 주도하는 120조원짜리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SK하이닉스 참여키로 함

□ SK하이닉스가 조성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임

③ 그러나 SK하이닉스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옴

□ D램 시장에서 큰 성과 냈지만, 낸드플래시 시장에서는 점유울 10.8%로 세계 5위에 불과함

○ 낸드플래시 :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계속저장하기 떄문에 스마트폰.PC 등 IT 기기의 주 저장 장치로 스임

□ SK하이닉스로서는 낸드플래시 기술려과 생산력 확보가 기급하지만. 기존 공장에 확장을 위한 가용 부지를 모두 써버린 상황

④ 반면 삼성전자는 경기 용인, 화성에 이어 평택까지 신규 부지를 확보한 상태임

□ 평택에 4개 라인을 건설할 수 있어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인데도 추가 부지 물색 중

⑤ 반도체 사업의 전략

□ 기술력과 생산력확보 두 가지로 나눔

□ SK하이닉스의 경우 기술력은 이제 상당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향후 반도체 수요 증가하는 상황 오면 생산시절 부족으로 성장 기회 놓칠 수 있음

⑥ SK하이닉스의 이런 결정의 배경

□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장기적으로 계속늘어날 것

○ >> 무인자동기계도 결국 반도체 사용하지 않나? 모든 것이 반도체와 전력수요로 귀결됨. 원전 수요는 반드시 다시 대두될 것이며 두산중공업 낙폭이 지금 현저함

⑦ 출처 http://economy.chosun.com/client/news/view.php?boardName=C05&page=1&t_num=13606304

4. 확정일자 받아도 보증금 못 돌려받을 수 있다?

① 대항력 갖춰도 전세금 다 못받을 수 있어

□ 세입자 입장에선 전입신고에 확정일자, 실입주까지 하면 보증금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임

○ 경매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금액 뿐임

○ 그 이후 보증금을 올렸다면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

② 사례 : 공무원 H씨는 경매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함

□ 등기부에 공시되는 모든 권리는 경매로 소멸함

□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있었음

○ 보증금 2억 4000만원에 대한 배당요구도 해놓았음

‐ 만약 낙찰가격이 보증금보다 낮으면 돈을 더 내야하는 건 아닐까?

• H씨는 경매로 아파트를 사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지, 아닌지 헷갈림

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까지 했다면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됨

• 임차인이 배당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음

• 그러나 예외도 있음

→ 낙찰 물건의 매각금액이 임차인 보증금보다 낮으면 잔여 보증금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함.

→ H씨기 사려는 일산 아파트의 2차 최저매각가는 2억 580만원임.

* 최저 매각금액으로 낙찰된다면 잔여 보증금 3460만원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함

□ 매각물건명세서를 좀 더 자세히 보니, 임차인이 세 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늘린 것이 확인됨

○ 증액

‐ 최초 보증금 1억원 (2010.12.2)

‐ 2찬만원 증액(2012.10.25)

‐ 1500만원 증액(2014.10.23)

‐ 1억 500만원 증액(2016.11.8)

○ 기존권리의 설정 날짜 눈여겨 봐야 함

‐ 경매가 넘어가게 된 이유가 되는 기준권리 이후 증액한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부담되지 않기 때문임

‐ 여기서 기준권리는 2010.12.3 근저당권. 이후에 증액한 보증금은 매수인이 부담 안 함

○ 이 아파트의 경우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은 2억 4000만원 중 1억원 뿐임

‐ 근저당권보다 앞서 설정한 보증금이 1억원 뿐이기 때문임

• 다만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은 갖음.

• 최저매각가인 2억 580만우너 낙찰시 1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워 돌아가고 후순위 순서대로 배분됨

• 배당할 금액 고갈되면 잔여 보증금 배당 못받음

③ 출처 : http://realty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1/02/2019010202168.html

5. 연말마다 반복되는 개인의 오락가락 매매

① 날짜를 딱 찍어 그 전에는 매도했다가 그 이후 매수하는 것은 세금 때문이다.

□ 연말 기준으로 한 종목 주식을 15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에 해당돼 그 다음해에 주식을 팔면 차익의 최대 25%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.

○ 즉 대주주가 되기 싫어서 연말에는 주식을 열심히 판다.

□ 배당 등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또한 개인이 일제히 팔았다가 일제히 사는 이유 중 하나다.

□ 개인이 27일 이후 사는 이유는 마지막 거래일(28~30)의 이틀 전이 기준일이 되기 대문이다.

② 출처 : http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1/02/2019010202133.html

6. 트럼프 “김정은 친서 받아…머지않아 2차 정상회담 추진”

① 너무 멀지 않을 때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사 재확인

② 트럼프는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걸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.

③ 김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트럼프와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

④ 원문보기:

□ http://www.hani.co.kr/arti/international/international_general/876801.html?_fr=mt2#csidx32fcfe8287182798a219ec114708d38

7. 끝장 볼 것처럼 싸우는 것이 걸려요, 결혼해도 될까요?

① 서로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지가 관건

□ 비난, 방어, 경멸, 무시를 대화 속에서 드러냈던 사람들은 80% 이상 확률 헤어짐

□ 부정적인 상황으로 흘러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감춰져 있던 무언가를 알게 됨

② 나의 확신이 아니라, 남의 확신에 기대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세요.

□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.

□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진다는 건 바로 그런 거니까요

③ 원문보기:

□ http://www.hani.co.kr/arti/specialsection/esc_section/875097.html?_fr=mt0#csidxda2bcb7fa35348ca9b1fd36f897fa92

8. 불황이라는 과소망상 / 이재성

①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변화 거부 세력의 의도된 정치 공세가 우리 경제를 불황이라는 과소망상에 빠져들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

□ 내일이라도 당장 망할 것처럼 주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이들의 목소리

□ 이들의 비판은 왜곡에 가까움

○ 물가인상 반영 실질 경제성장률 보면

‐ 노무현 4.5% -> 이명박 3.2% -> 박근혜 3.0%로 노무현 정부가 가장 높음

‐ 올해도 잠재성장률 근사치인 2.7% 성장 예상

○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가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라 성장률이 경향적으로 낮아지고 있음

□ 저임금.장시간 노동과 대기업 위주의 고용 없는 성장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움

○ 문재인 대통령 2일 밝힌 “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”도 같은 맥락

② 출처 한겨례 :  http://www.hani.co.kr/arti/opinion/column/876749.html?_fr=mt0

9. 규제에 발목 잡힌 '게임산업'…"넥슨 매각 이해간다"

① 부정적 인식. 규제 강화 발목 / 대표 콘텐츠 산업 저무나 걱정 / “누가 욕먹으며 사업하고 싶겠나”

② 넥슨 매물 나오면서 국내 게임업계 위기감 고조

□ 국내 게임업계 영화의 100배, 음악의 10배에 달하는 수출액 기록하고 있지만

○ 연간 5조원대의 수출

○ 올 하반기 들어 실적 악화

‐ 해외게임의 공세에 기업간 양극화 심화

‐ 정부기관의 규제와 개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

□ 부정적인 인식과 규제 강화가 발목을 잡음

□ 넥슨을 시작으로 게임업체 매물 쏟아질 수 있음

③ 김정주 왜 매각 나섰나

□ 게임규제. 검찰 수사 등에 시달려 평소 지인들에 “쉬고 싶다” 하소연

○ 국내 게임산업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

□ 김정주의 다음 행보는?

○ 블록체인 등 신사업 추진할 듯

○ 매각자금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옴

④ 출처 http://news.hankyung.com/article/201901038274g

2018.12.27 (목) 시대흐름

1. [독서산책] 사장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-'톰 피터스 외,'

① 나폴레옹의 명언 “전쟁의 기술에는 복잡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다. 가장 단순한 것이 최선이고 상식은 기본이다.”

② 똑똑한 사장들이 직면하는 네 가지 문제점

□ 얼마나 똑똑한지 증명하려 드는 것

□ 얼마나 옳은지 증명하려 드는 것

□ 이미 알고 있는 것임을 말하는 것

□ 모두가 나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

③ 출처 공병호 http://gong.co.kr/bookreview/48836

2. 증시시황 (12.26 수)

① (KOSPI) 금융위기 가능성 고조, 美 연방 정부 셧다운 이슈 및

② 전일 엔화 강세에 따른 日 증시 5%대 급락 등 영향으로 투자심리 위축되며 1%대 급락 마감

□ >>왜 엔화 강세?

○ 미 연방정부 폐쇄에 따른 불안감이 안전자산 수요 증가

○ 연말 전 세계 금융시장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 리스크로 와타나베 부인들 된서리 맞음

‐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으로 투자자들이 대표적 안전자산인 엔화로 몰려 엔고 현상

• 초저금리 엔화 자금으로 외화 투자해 수익 올려온 일본 개인 외환투자자들 패닉

→ 엔화 대비 대상국 화폐가치가 낮아지면서 환전금액 감소

‐ 트럼프발 리스크란?

• 미중무역 전쟁

• 미국 금리인상 기조

○ >>한국 수출기업 상대적 혜택?

3. [김기천 칼럼]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?

① 대통령의 언어가 달라짐

□ 소득주도성장이나 탈원전에 대한 언급이 크게 줄거나 사라짐

□ 대신 기업 투자의 중요성 강조

□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수정을 시사

②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는 착각임

□ 좌파진영의 의도적인 왜곡이고 과장임

③ 출처 http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12/25/2018122500534.html

4. 공시價 1년새 5억→10억… 단독주택 '보유세 폭탄'

① 공시가격의 현실화

□ 서울 마포구 2층짜리 다가구주택 공시가격 4억 8900만원 -> 9억 7300만원으로 1년만에 2배

○ 3년 뒤엔 재산세가 220만원까지 증가

□ 공시가격 9억원 초과시 1주택자라도 종부세 대상이 됨

② 공시가격 현실화 다음은 아파트 차례

③ 영향도

□ 보유세 급등 > 국민연금.건강보험료 인상 -> 기초노령연금.기초생활수급자.장학금 등 복지 제도 수급 탈락

○ 기초노령연금 : 월 최대 25만원인 이 연금은 소득과 함께 가진 집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함

‐ 가진 게 집 한 채인 저소득자가 가장 큰 고통을 받을 것임

□ 소비충격

④ 출처 http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12/27/2018122700301.html

5. 세전 월 255만원, 그것도 식비 포함… 법제처의 변호사 채용공고

① 법제처 최근 채용 공고

□ 월보수 242만원 + 급식비 13만원

□ 1년 기간제 계약직

② 변호사들 몸값 날로 어덜짐

□ 로스쿨 도입 이후 신규 변호사 취업난 심화

③ 출처 : 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12/27/2018122700245.html

6. [사설] ‘평화·협력 새 시대’ 기적 울린 ‘남북 철도’ 착공

① 남북 철도.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림

② 사업이 본격화하려면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대북 제재 완화라는 산을 넘는 것이 관건

□ 북미 비핵화 협상은 교착상태

○ 다행히 지난 주 스티브 비건 방한 이후 교착이 풀릴 조짐 감지

○ 트럼프 ‘김정은과 재회하기를 고대한다’ 메시지 보낸 것도 희망

○ 미 국부무 북한 보고서 : 비핵화 문제를 장.단기로 나눠 현실적인 접근 시도

□ 남북 협력의 속도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속도에 달림

③ 원문보기:

□ http://www.hani.co.kr/arti/opinion/editorial/875871.html#csidx820b68f48a55a65ab0f938cc7940016

7. LG화학·삼성SDI·SK이노베이션 "몸집서 밀리면 끝"…전기차 배터리업체 사활 건 '투자 전쟁'

① 국내 2차전지 제조사들 전기차용 배터리 투자 규모 늘리고 있음

□ LG화학 : 2조9천억원

□ SK이노베이션 : 1조 9500억원

□ 삼성SDI : 1조 700억원대 추정

② 글로벌 전기차 시장 2025년 2200만대로 급성장할 것

③ 출처 http://news.hankyung.com/article/2018122643701

8. 美 증시, 백악관 진화·소비 호조에 폭등…다우지수 사상 처음 1000포인트 넘게 올라

① 미증시 제롬 파월 중앙은행 의장 해임 논란 진화 및 연말 소비 호조 등에 힘입어 크게 상승

② 남아 있는 불안 요인

□ Fed에 대한 트럼프의 비판 계속됨

○ “너무 빨리 금리를 올린다”

③ 출처 http://news.hankyung.com/article/2018122751627

9. [천자 칼럼] 일본은 재택의료 시대

① 고령자 비율 전체 인구 28% 넘어서며 일본의 건강보험 재정 부담 커짐

② 일정부의 원격의료와 관련한 작은 규제까지 다 풀겠다는 의지

③ >>시대의 흐름. 결국 한국도 open될 것. 수혜주는 지금부터 물색해서 분할매수해 놓아야 한다.

□  

④ 출처 http://news.hankyung.com/article/2018122643921

2018.12.19 (수) 시대흐름

1. krx시황

① (KOSPI) 전일 美증시 반등 영향으로 상승 출발하여,

② 美 금리발표를 앞두고 통화 약세에 따른 亞증시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,

③ 원화 강세 및 기관·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폭 확대되며 마감

2. 한국당 "靑 특감반,野정치인·언론사·교수까지 동향 조사"

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

② 한국당 “민간인 사찰과 정권실세 비리 은폐 의호 드러난 사건”

③ >>이런 자료들이 터져나오는 것과 이 정부의 앞날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? 민주당 정권이 기울면 어떤 산업, 업종들이 수혜를 입을까?

④ 출처 : 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12/19/2018121902439.html

3. “北, 핵보유국 지위 아래 ‘김정은식 세계화’ 공언”

① 북한 정부 주민들에게 “핵보유국 지위 아래서 김정은식 세계화 추진” 공언

② >> 민주당의 앞날에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 같다.

③ 출처 : 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12/19/2018121901632.html

4. 3기 신도시

① 남양주·하남·인천 계양·과천에 12만2000호 3기 신도시 건설 (3보)

□ 신도시 건설

○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, 인청 계양, 경기 과천, 이밖에도 서울, 경기도, 인천 일대 37곳의 택지 개발이 이뤄짐

□ 세종시 왜 만들었고, 공기업을 왜 지방으로 옮기는지. >> 신도시 건설로 지방이 죽을 것이다.

○ >> 세종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? 다음 정권 보수진영이 잡고 혹이라고 그 다음 대선까지 재집권하게 되면 세종시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?

□ 출처 http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12/19/2018121901087.html

② [사설] 3기 새도시, 개발이익 환수·투기 방지가 관건이다

□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새도시

○ 도심에서 가까운 외각 새도시 포함해 개발 가능 지역 모두 끌어모아 공급 늘리겠다

□ 정부의 최우선 과제

○ 투기 움직임 감시하고 미리 차단

○ 개발이익 환수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 쓴다는 원칙 세우고 엄정하게 지킬 것

‐ >>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시각도 존재

□ 원문보기:

○ http://www.hani.co.kr/arti/opinion/editorial/875086.html#csidx89281e71def656e9d0539cd650a7480

5. 최태원 "반도체 새 신화 써 달라"

① 첨단 반도체 공장 M16 기공식 참석

□ 10년간 이 공장에 20조원 안팎 투자해 첨단 반도체 라인 건설할 계획

② 출처 http://news.hankyung.com/article/2018121942091

6. 김범수 공정법 위반 논란에 카카오 금융 진출 '먹구름'

① 김범수 의장 지분 현황 허위 신고 혐의로 벌금형

□ 대주주 김범수 의장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-> 바로투자증권 인수계약에 차질 생길 것

② 출처 : http://it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12/19/2018121903058.html

7. 정책실패 토로한 문재인 대통령… “제2 폐족” 경고까지 나온 與토론회

① 집권3년차 내각 군기잡기 성격이자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의 발로

□ 이런 문 대통령의 메시지의 변화에 관계자는 “고집 부리지 않겠다는 것” 설명

②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변화 꾀한다는 목적

□ 경제활력 드라이브 걸겠다는 방침

□ 일자리, 투자의 핵심 축인 대기업에 대한 유화 제스처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

○ 전기차, 수소차 등 새로운 성장동력 만들기 위해 획기적인 뒷받침

③ 출처 : http://news.donga.com/Main/3/all/20181219/93363425/1

2018.12.16 (일) 시대흐름

1. 바른미래 이학재, 18일 한국당 복당 선언

①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보수통합과 관련해 “당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. 바른미래당 의원 중에서 몇 분이 원내대표 선거 이전에 입당을 희망한 것으로 아는데 원하는 의원과 함께 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” 밝힌 바 있음

② 출처 : 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12/16/2018121601579.html

2. “어이 없다" "당 위해 수용"...쇄신 명단 오른 한국당 의원 반응

① 자유한국당 비대위 당협위원장 박탈키로 한 현역의원 21명 일부 반발

② >>댓글

□ 홍준표와 김성태 빠진 것은 이번 쇄신이 특정 목표를 가진 것으로 보임

□ 김무성은 불변의 한국당 막후 실세. 서청원 최경환이 당원권 정지된 마당에 김무성 홍준표 김성태 정진석 그만 두고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단 말인가.

③ 출처 : 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12/16/2018121600445.html

3. "등기부·신분증 다 봤는데…" 10억 날린 전직 아이돌

①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울 방배동에서 빌라를 소유한 A씨를 만남

□ A씨의 안내로 집을 둘러보고 등기부등본과 집주인의 신분증까지 확인

□ 급해서 싸게 판다는 말헤 혹해 10억원에 매매 계약서를 씀

□ 이사 마치고 3주가 지난 어느 날 실제 집주인 B씨 가족 여행에서 돌아옴

○ 당황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정말 B씨기 소유자로 적혀 있음

□ 몇 주전 B씨는 가족여행 가면서 친구 A씨에게 집 봐달라고 부탁.

○ A씨는 B씨의 집 집주인 행세하며 10억원에 팔고 돈을 챙겨 도주함

○ A씨의 범행

‐ 공인중개사와 함께 등기부등본을 위조함

‐ 집주인 B씨의 살림살이들을 이삿짐 센터로 옮겨 빈집인 척까지 했음

② 거래 중개한 중개인 공인중개사라면 공제제도를 통해 피해보상금 받을 수 있음

□ 그러나 최대 4억원까지마 보상받을 수 있음

○ 이 역시 중개사 1 인에 대한 한도액이기 때문에 동시 피해자 여럿이면 보상금 더욱 줄음

③ 원인

□ 집을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과 집주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지만

○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음

④ 대책

□ 큰 돈이 오가는 부동산 계약할 때는 직접 확인

○ 부동산 등기부 등본

○ 상대방의 신분증

○ 중개인이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

□ >>댓글

○ 집주인이 중개사무소에 위임했을 때

‐ 매수예비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공인중개사에게 확인

‐ 잔금 시 등기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의심

‐ 위임장이 있더라도 실소유자와 통화 확인

‐ 대금을 실소유자 계좌로 입금함

‐ 왜냐하면 등기부등본은 물론이고 주민등록증 위조도 가능

⑤ >> 공인중개사 띄어온(위조된0 등기부등본을 믿은 결과이다. 즉 문서위조에 속았다. 의심을 없애기 위한 급매 가격을 부르면 욕심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다.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있는 범죄다.

⑥ 출처 http://realty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12/12/2018121202868.html

4. 한국이 건설한 UAE 원전에 ‘공극’ 발견…균열 가능성

① UAE에서 한국이 건설 중인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3호기 격납건물에 ‘균열’이 있을 가능성 제기

□ 콘크리 벽 속에 주입한 윤활유인 ‘그리스’가 벽 바깥쪽에 생긴 빈 공간으로 흘러나온 것 발견

□ 부실시공 문제로 공사기간 지연과 건설 비용 증가 예상

② 원문보기:

□ http://www.hani.co.kr/arti/economy/marketing/874632.html?_fr=mt2#csidxe07fddd5533e1cfa250acd1d58098e7

5. 소리만 클 뿐 내실 없는 자유한국당 인적쇄신

① 김무성.최경환 등 현역의원 21명 당협위원장 자격 박탈하거나 향후 공모에서 배제 인적쇄신

② 실질적 물갈이와 거리가 멈

□ 김무성.이군현.황영철 등 2020년 총선 불출마 선언한 인사

○ >>김무성은 왜 불출마 선언했을까? 어떤 그림이 있는 걸까? 이런 미세한 촉을 잘 느껴야 한다.

□ 최경환 의원 등 11명은 재판 중이라 자연스레 공천 배제

□ 실제 현역 교체는 5~6명 수준

③ 원문보기:

□ http://www.hani.co.kr/arti/opinion/editorial/874625.html#csidxfe1e9e5ad8f9f4f803f88fee7374f45

6. [사설] ‘연동형 비례제’ 5당 합의, 이번엔 꼭 결실 맺길

① 여야 5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등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큰틀 합의

②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해 비례성을 높이는 방식

□ 그동안 득표율을 웃도는 의석을 배분받아온 거대 양당이 이 방향에 동의

□ 연동형 방식에 대해선 복잡한 노의 필요

○ 바미당.민주평화당.정의당 등은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 배분 방식 100% 연동형 요구

○ 민주당은 연동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.

③ 원문보기:

□ http://www.hani.co.kr/arti/opinion/editorial/874613.html#csidxe85a8453405a007b9ab354c71e6128e

7. [천자 칼럼] 세종시 리스크

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종시 리크스 언급

□ 세무관들이 세종과 서울을 오가며 시간 허비하다 능력 키우지 못할까 걱정

② 세종시 출범 6년 지났지만 ‘대한민국의 리스크’라는 우려의 시선 여전

□ 중앙행정기관, 국책연구기관 이전 보기에는 그럴 듯. 인구도 올 30만 돌파.

□ 목표였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느냐 점에선 회의적

○ 서울.수도권 유입되되는 인구보단 대전.충남.충북에서 이주하고 있음

‐ 수도권 인구 분산보다 충청권 인구 블랙홀 평가 나오는 배경

○ 인재도 떠나고 있음

‐ 국책연구기관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구하지 못할 정도임

□ 가장 큰 걱정은 ‘정책 품질’의 저하

□ 공무원들 스스로 자신감 떨어졌고 민간의 신뢰는 예전 같지 않음. 세종시 관료들에 대한 뉴스가 아파트 대박이나 미혼자 미팅으로 바뀐 듯한 이 상황은 분명 이질적임.

③ 출처 : http://news.hankyung.com/article/2018121621581

8. 카드.보험

① 노동·수수료 규제에 보험·카드서만 일자리 10만개 날아갈 판

□ 경기침체 우려에 정부의 잇단 규제까지 더해지며 금융권 구조조정 한파

○ 카드업계 중심으로 실적이 악화 및 수수료 추가 인하

○ 내년엔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및 의무화

□ 보험사

○ 새국제회계기준 도입 앞두고 재무건정성 확보 위해 비용 줄이고 자본 늘려야 할 판

‐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 퇴직 시행

○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될 경우 고용보험료 추가 부담

‐ 해촉규모 늘어날 것

○ 카드업계

‐ 정부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으로 인한 고용불안 확산

□ >> 진보정권 정책의 큰 틀

○ 카드사 수수료 압박 (일단 진보정권에선 안 좋음)

□ 출처 : http://news.hankyung.com/article/2018121621311

② [단독] 롯데, 카드·손보이어 캐피탈도 판다

□ 롯데그룹 롯데카드와 손해보험에 이어 롯데캐피탈까지 공개 매각에 나섬

□ 롯데 캐피달 매각 결정한 거은 그룹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준수하겠다는 의지

□ 출처 http://news.mk.co.kr/newsRead.php?sc=30000001&year=2018&no=783540&sID=501&_ga=2.133203086.1083688924.1544944114-1592364328.1515073597

2018.12.13 (목) 시대흐름

1. KRX브리핑

① ◈ (KOSPI) 美·中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 지속* 및 유럽內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** 등 영향으로 해외증시 전반 상승하는 가운데, 4일 만의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2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

□ * 中, 6개월여 만에 미국산 대두를 대규모 수입하며 무역휴전 합의 시 약속한 사안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임

□ ** 테레사 메이 英총리 신임투표 승리 / 伊, 내년도 예산안 수정(재정적자비율 2.40%→2.04%

2. 암호화폐 거래 가능한 '갤럭시S10'?…외신 "블록체인 갤럭시폰 나온다"

① 2019추시 예쩡 스마트폰 갤럭시S10

□ 암호화폐 전송하고 결제할 수 있는 기능 도입 전망

○ 블록체인 기술 접목 통해 강화된 보안 서비스

□ 암호화 화폐를 저장할 수 있는 콜드월렛 앱 서비스를 출시할 것 전망

○ 오프라인 상태로 암호화화폐 저장해 네트워크 해킹 막음

○ 블록체인 기술 접목하여 보안성 강화 (삼성패스 서비스)

② 블록체인은 공공거래 장부로 거래기록을 공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분산시켜 해킹이 어려움

□ A씨가 B 연필을 살 경우 모든 이가 이를 알게 돼 다른 이가 B연필을 훔치지 못한다.

③ >>블록체인 수혜주

□ 삼성SDS, 한국전장인증

④ 출처 http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12/13/2018121302210.html

3. 두산중공업 위기, 탈원전 재앙의 조짐

① 국내 유일 원전주기기(원자로.증기발생기.터빈발전기) 생산업체 두산중공업

□ 원전 일감 줄어들면서 올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작년 동기간 대비 각각 11%, 86% 급감

② 경영악화 원인

□ 유가하락으로 인한 중동 시장 위축

○ >>전기수요 많아질수록(전기차 대세) 중동의 유가 영향력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중동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위험할 것

□ 그러나 탈원전이 결정타

○ 탈원전을 하는 나라의 기업에 다른 국가들이 원전건설을 맡길 리 없음

③ 출처 : 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12/12/2018121203306.html

4. 검찰,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·회계 법인 4곳 등 압수수색

① 검찰 삼바 분식회계혐의 사건 수사 본격 시작

② 지난달 20일 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

□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 자의적 변경 혐의

□ 분식회계 규모 4조 5천억원 추정(증선위)

○ 삼바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 누락

③ 압수수색 영장엔 삼성물산 포함 됨

□ 분식회계와 삼성물산.제일모직 합병과 이재용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 문제 수사

④ 원문보기:

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874322.html?_fr=mt2#csidx9701193697003e88ece36ebccaddc9c

5. 돈만 번다면 실형쯤이야"…범행동기 싹 자른다

① 금융당국과 검찰은 자본시장법 내에 부당이익금 산정하는 공식을 법령에 넣는 방안 검토

□ 산정이 어려울 경우 필요시 추정액도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어 범죄수익환수안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계획

② 출처 : http://news.mk.co.kr/newsRead.php?sc=30000001&year=2018&no=779262&_ga=2.37626661.422818421.1544720076-1592364328.1515073597

6. “무역전쟁 끝내기 카드…시진핑, 중국제조 2025 속도조절”

① 중국이 중국제조 2025게획 수정 또는 완화 추진 중

□ 중국이 첨단 기술 제조업 분야 리더가 되려는 야심 축소하고 외국기업의 중국 경제 참여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함

□ 중국제조 2025는 중국 기술경쟁력 세계 최고수준 전략

○ 로봇공학, 인공지능, 통신장비, 항공우주, 바이오기술 등 10개 분야 선정

□ 지나치게 야심찬 목표로

○ 중국 정부가 자국기업에 보조금 남발하고,

○ 외국 합작기업에 기술이전 강요하며,

○ 지식재산권 훔치는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

② 트럼프 행정부에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

□ 무역협상 타결되려면 검증 절차가 있어야 하고, 이행방안도 확인하겠다 말함

□ 북핵문제와 마찬가지로 검증 가능성에 무게를 두겠다는 발언

③ 출처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208409?cloc=joongang|home|newslist1

2018.12.12 (수) 시대흐름

1. krx시황

① (KOS PI) 국내 경제지표 호조 및 美中 무역협상 기대감**등으로 亞 증시 전반 강세 가운데 기관의 대형주 중심 매수세유입되며 1%대 급등

□ * 11월 취업자주 전년비 16.5만명 증가

□ ** 트럼프, ‘美中 무역협상 합의 여부 확정 전까지 대중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’ 언급

2. 통일硏 "北비핵화 50%되면 평화협정하고 주한미군 감축해야"

① “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절반 정도가 진척된 시점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”

□ 북한 비핵화 이후 주한미군도 한반도의 구조적 군비통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 담김

□ 2020년까지 북한의 비핵화가 약 50% 진척된 것을 가정한 협정시안

② 그러면서 통일연은 포괄적인 조항 대신 그 대안으로 한국과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가 완료되는 2020년 이전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에 관한 협의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넣을 수 있을 것

□ 북한 비핵화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논의 할 수 있다는 내용

③ 출처 : 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12/12/2018121202172.htm

3. 현대차

① 현대차그룹, '정의선 체제' 본격 개막…MK 측근들 떠나고 영입인재 전면에

□ 현대차그룹 부회장단과 사장단에 대한 대규모 인사 단행

○ 정의선 총괄 수석부회장 체제 본격적 시작됐음

□ 알버트 비어만 R&D 본무장으로... 정의선 영입한 외부인재들 전면에

○ 실력 위주의 글로벌 핵심 인재 중용을 통한 미래 핵심 경쟁력 강화 의지 반영된 인사

○ 스마트시티, 모빌리티, 로봇, AI 등 핵심과제 수행과 전략투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차원

□ “앞으로 내연기관차의 성장을 이끌었던 기계공학 전문가들의 시대가 지고 자율주행 개발을 주도하는 전자공학 전문가들이 중용될 가능성이 있다”

□ 출처 : http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12/12/2018121201168.html

② 현대차의 통큰 투자…수소차테마株 동반 급등

□ 연 50만대의 수소전기차 생산체제 구축에 착수한 현대차 및 협력사들 수혜 기대감

□ 부품사들이 더 주목받음

○ 수소조절 밸브를 납품하는 유니크

○ 연로전지 스택의 개스킷 제조 평화홀딩스

○ 냉각용 워터펌프 생산업체 대우부품

□ >> 수소차, 수소차 얘기가 나올 때 몇년 전일수도 있다.  이때부터 수소차 관련주를 알아보고 사모아가고 있어야 했다. 관련주의 핵심 키워드는  ‘수소차 핵심부품’, ‘원천기술’ 등이 될 것이다. 이런 기회를 내가 놓쳤다고 아쉬워할 것이 아니다. 잘 기록해두어 늘 복기하며 감을 키워나가야 한다.

○ 출처 http://news.mk.co.kr/newsRead.php?sc=30000001&year=2018&no=776431&sID=&_ga=2.258599244.738327644.1544632353-1592364328.1515073597

③ [사설] 현대차의 수소차 승부수를 주목한다

□ 인적 세대 교체 이상으로 주목되는 것은 수소전기차(FCEV)를 전면에 내세운 미래 사업 전략

○ 2030년까지 연 50만대의 규모의 수소전기차 생산 체제 구축

‐ >>내연기관 중심은 서서히 막을 내려갈 것. 전기전자 위주의 세상이 올 것.

□ 수소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선결조건은 충전 인프라 구축

○ 정부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어려움

○ >> 필연적으로 많은 전기량 수요가 예상되는데 탈원전으로 충당할 수 있을까? 결국 원전살리기로 올 수밖에 없는 것 같다.

□ 출처 http://opinion.mk.co.kr/view.php?year=2018&no=776958

4. “이재명, ‘혜경궁 김씨’ 무혐의라도 ‘친형 강제입원’ 유죄면 지사직 유지 못해”

① 검찰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소

□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

② 직권남용

□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도록 지시한 혐의

□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

□ 혐의 인정되면 금고형 이상 될 가능성  -> 지사직 상실

③ 허위사실공표죄

□ “친형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 없다”

□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 확정된 건에 대해 자신은 검사 사칭한 적 없다 발언

□ ‘18년 6월 선고 운동 과정에서 성남 도시개발 사업 관련 ‘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’ 말한 것

□ 이 3 건 가운데 하나라도 100만원 이상 처벌받게 되면 당선 무효

④ 원문보기: 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874107.html?_fr=mt2#csidxfe5ddfca6a14700955a6df28afeea7d

5. 셔터 내리는 '성공신화'…"알만한 프랜차이즈 80여곳 매물로 나와"

① 상장 준비 프랜차즈들의 기업공개 잠정 중단

□ 경기악화와 성장전망의 불투명

□ 상장해봤자 공모가 낮아 실익 없고 비판만 받음

② 최저임금. 내수부진. 규제 3재

□ 업 자체의 매력이 떨어짐

□ 내수시장의 침체

○ cj푸드빌은 지난해 325억원 순손실 기록

○ 시장포화 내수불황 속에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부담 요인 커짐

□ 정부가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점주와의 상생 강조 각종 규제

○ 최근 정부 여당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사실상 노조 결성할 수 있도록 방안 추진

○ 현재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를 쥐어짜는 악덕기업으로 비치고 있음

③ 출처 http://news.hankyung.com/article/2018121213771

6. 오세훈 "아동수당 선별에 1000억 낭비…블록체인으로 해결가능"

① 블록체인 활용해 공공분야 재정집행 효율성 끌어올릴 수 있다 견해 내놓음

② 아동수당 지급하는데 상위 10%를 제외한 90%를 선별하는 비용으로 1000억원 비효율적

□ 하위 90% 선별하기 위해 매년 국민별 소득.재산 등 일일이 조사하는 비용 듬(1000억원 내외)

③ 블록체인을 활용해 지급대상 선별비용을 줄이는 해결책

□ 정부기관의 소득자료 등을

○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자동 공유하면

○ 분산된 정보를 저비용으로 취합해

○ 실시간 분배가 가능할 것

④ 그는 “블록체인은 보배와 같은 신뢰의 기술이라 본다”

⑤ >> 정치인도 신기술에 대한 학습이 꽤나 깊다. 공공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점진적으로 많이 활용할 듯 싶다.

⑥ 출처 http://news.hankyung.com/article/201812120172g

7. 특허란 베끼라고 있는 것? 이젠 침해땐 `패가망신`

① 지난 7일 특허.영업비밀 침해에 대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된 특허법과 부정경쟁 방지.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 일부 개정안이 국회 통과.

□ 특허 베기나 영업비밀 침해할 때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

□ 영업비밀은 인정하는 요건을 완화 및 처벌 수위 높임

○ 영업미밀 침해 상한액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됨

○ 예비 음모죄 벌금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짐

② 출처 http://news.mk.co.kr/newsRead.php?sc=30000001&year=2018&no=776472&sID=501&_ga=2.29164154.738327644.1544632353-1592364328.1515073597

8. 김정은

① 文 지지율 끌어내린 ‘오늘밤 김제동’

□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 단장 인터뷰 논란

□ 출처 http://news.donga.com/Main/3/all/20181212/93250396/1

② ‘김정은 연내 답방’ 가능성에 文대통령 ‘침묵’…기다림?

□ 출처 http://news.donga.com/Main/3/all/20181212/93257681/1

2018.12.11 (월) 시대흐름

1. KRX브리핑

① (KOSPI) 中 화웨이 악재의 美·中 무역분쟁으로의 확산 및 中 경기둔화 우려*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 부각**되며

□ 亞증시 전반 하락 및 원달 환율 상승하는 가운데,

□ 외국인 매도폭 확대되며 1%대 급락

* 中 11월 전년比 수출액 및 소비자물가지수 예상치 하회

(수출액: 발표 5.4%, 예상 10.0%, 소비자물가지수: 발표 2.2%, 예상 2.4%) ** 韓 3년물 국채금리 1.803%(‘17.9.25일 이후 최저), 美 10년물 국채금리 2.849%(8.27일 이후 최저)

2. 삼성바이오 내일 거래재개..."기업 계속성 확인"(종합)

① 출처 http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12/10/2018121003229.html

3.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D-1, 김학용 對 나경원 판세는?

① 1-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하루 앞으로 다가옴(11일날 하나?

②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다수의 의원들 출마 의사 밝혀 계파별 표가 분산될 것이라는 예상

□ 그러나 최종 나경원, 김학용 의원만 후보 등록

○ 두 후보 모두 비박계 출신

‐ 김후보 : 비박계.복당파의 지지를 받음

‐ 나후보 : 친박계.잔류파의 지지를 받음

○ 결국 선거 계파전으로 치러질 것 관측

③ 누가 원내사령탑에 오르냐에 따라 보수 통합의 방향 바뀔 것

□ 비박계 김학용 : 바른미래당과의 연대.통합에 좀 더 적극적임

○ >>김무성쪽

□ 친박계 나경원 : 대한애국당부터 바미당까지 연대와 통합

④ >>보수통합 움직임     

⑤ 출처 : 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12/10/2018121002130.html

4. 비트코인 폭락의 시작 ‘하드포크'가 뭐길래

① 블록체인은 일종의 신뢰프로토콜

□ 블록체인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 데이터는 공공 거래장부에 기록됨

○ 이것은 모든 참여자의 컴퓨터(노드)에 분산 저장됨

□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(block)이 생기고, 거래내역이 담긴 블록은 잇따라 연결(chain)됨

□ 어느 한 노드 데이터가 위.변조된다 하더라도 다른 노드에 해당 데이터가 남아 있어 신뢰를 보장함

② 포크는 잇따라 연결된 체인이 어느 한 시점에서 두 갈래로 쪼개지는 것을 의미함

□ 개발자가 기존 SW소스코드 통째로 복사해 독립적인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하면 포크가 발생함

○ 포크를 하는 이유 : SW에 심각한 보안상 취약점 발견하나 새로운 기능 추가할 때

□ 포크의 종류

○ 소프트포크

‐ 이번 버전과 호환이 가능함. 버전 1.1, 1.2 등으로 구분하는 것과 같음.

‐ 참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존 버전 유지할 수 있음

○ 하드포크

‐ 호환이 되지 않음. 버전이 완전이 달라짐

‐ 하드 포크를 하면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뉠 가능성이 높음

• 블록체인은 참여하는 이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임.

→ 어느 한쪽이 소수 세력이면 그 세력 사라질 수 있음

‐ 사례

• 2016.6월 이더리움 해킹(600억원) 당함. 이더리움 재단 해결책으로 하드포크 진행

→ 찬성 85%, 반대 15%

‐ 하드포크는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 호재 또는 악재가 될 수있음

• 하드포크 이후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불확실함

• 하드포크 이후 기존 체임참여자에게 코인 배당 들어감

③ 암호화폐 가치 하락의 시발점이 된 비트코인 개시 하드포크

□ 비트코인캐시 진영 안에 큰 이견 발생

○ 비트코인ABC(채굴업자)와 비트코인캐시SV(개발자) 중심으로 나뉨

‐ 갈등 요소 : 스마트컨트랙트 포함 여부, 블록 크기 확대 여부 등

• 스마트 컨트랙트

→ 전통적 거래소 통하지 않고 암호화폐 교환 가능한 아토믹 스와프 지원(비트코인ABC 찬성주장)

→ 비트코인SV는 기존 비트코인 캐시로 돌아가자는 의견

* 비트코인 분리해 수많은 코인 만들 수 있다면 비트코인 정통성과 가치 훼손

□ 결국 이들은 온라인 설전 끝에 서로 호환되지 않는 클라이언트를 이용해 하드포크 동시에 시작

○ 이들의 해시 전쟁에 투자자들은 매도세를 펼침

④ 출처 : http://it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12/10/2018121000853.html