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.12.06 (목) 시대흐름

2018.12.06 (목) 시대흐름

 

1. krx브리핑

① (KOSPI) 美中 무역 협상 기대감 약화* 및 美 경기침제 우려** 등 영향으로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亞 증시 전반 약세 가운데

② 외국인 대형주 중심 매도세 확대되며 1%대 급락으로 마감

③ * 美中 90일간 추과 과세 유예 가운데 中 대표기업 임원이 美 이란 제재위반 혐의로 체포

④ ** 대표적 경기침체 시그널인 美국채 2년, 10년 수익률 차이가 ‘07.6월 이후 최저치 기록(10bp

 

2. 광주형 일자리

① 결론은 기업 압박 투자 강요, 희한한 '광주형 일자리'

□ 임금 등 단체협약 내용을 5년간 고치지 않는 것이 핵심   

□ 그러나 광주시와 노동계 이 합의 하루 만에 뒤집음

○ 노동계가 단체협약 유예 조항 문제 삼아 반발

○ 광주시가  이 부분을 뺀 수정안 제시

○ 광주시는 현대차 입장이 나오기도 전에 조인식 갖겠다고 일방적 발표 (기업협박)

□ 출처 : 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12/05/2018120503159.html

② 또 시동 꺼진 광주형 일자리…단협 유예 탓? 노사 불신 탓!

□ 협정서 조항 하나 때문에 고비 넘지 못함

○ ‘신설법인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 목표대수 35만대 달성까지로 한다’

○ 새 공장의 노사협의외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한번 정하면 35만대 생산 때까지 바꾸지 말자는 것임

‐ 물량수로 치면 사실상 5년 동안 유지하자는 것임

○ 노동계는 “초법적 발상”이라며 반발함

□ 강제력도 없는 이 조항이 어떻게 광주형 일자리 타결 가름?

○ 노사 간에 쌓인 깊은 불신이 배경

○ 현대차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새 공장 노조를 믿지 못함

○ 지역 노동계는 현대차의 태도가 노동계를 무시하는 처사라 비판함

□ 원문보기:

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labor/873400.html?_fr=mt2#csidxbb3f2b4d805f8d488cf9d7d130225b9

 

3. 정동영 “文대통령, ‘혼밥’ 한다더라…집권 1년 지나 귀 닫아”

① 출처 : 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12/06/2018120602587.html

 

4. 원전

① 4분기 원전이용률 70%대 전망…'탈원전' 여론악화 의식했나

□ 올 3분기에 이어 올 4분기에도 70% 원전 이용률 기록 전망

□ 전문가들 원전이용률 내년 1분기에 80%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봄

□ 겨울.여름 전력수요 8차 계획 예상초과.

○ 일각 올 겨울 원전이용률 상승이 지난 겨울과 올 여름 전력공급 불안관 관력 있다고 해석

‐ 기업에 전력 수요감축 남발 -> 산업계 부정적 영향 -> 국민 여론 악화

□ >>의견

○ 전기세 인상하면 민란 일어날 지경 예방

□ 출처 http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12/05/2018120501794.html

② 원전 르네상스는 ‘중국 착시’…올해 첫삽 뜬 건 전세계 2기뿐

□ 신규 원자력 건설사업 1976 정점 찍고 급감한 뒤 지난 20년간 정체

□ 현재 추세대로면 2063년 원전 제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

○ 천문학적인 건설비용과 잦은 건설 지연, 사용 후 핵연료 및 폐로 비용 증가

□ 원전 르네상스는 중국 요인으로 부풀려진 것

○ 중국도 원전 건설 여력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

‐ 전력수요 증가둔화, 풍력.태양광 급속한 발전, 삭탄화력발전소 과도 건설 이유

□ 원문보기:

http://www.hani.co.kr/arti/economy/marketing/873347.html?_fr=mt0#csidx967cfc2068ebbcfbf5defefcd9f298e

 

5. 제주영리 병원

① 제주영리병원 “‘외국인만 진료’ 수용 못해”…원희룡에 공문

□ 내국인 진료 금지 등 조건부 개설 허가 내준 것과 관련 영리병원이 조건 수용할 수 없다 밝힘

□ 영리병원 쪽이 내국인 진료 금지를 놓고 행정소송 제기할 경우 문제 복잡화

○ 병원과 피고용자들 볼모로 건강보험 적용되는 내국인 진료 허용 요구 가능성

‐ 이렇게 되면 공공성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 보험 흔들릴 우려

□ 원희룡 지사의 입장

○ 내국인 이용 엄격 금지하겠다. 목적 위반하면 허가 취소 강력 처분 하겠다 밝힘

□ 원문보기:

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area/873412.html?_fr=mt1#csidx1c661f8740b2186b54f2a2aa4137372

 

② [사설] 제주도가 영리병원 허가한 게 도대체 무슨 잘못인가

□ 투자개방형 병원 수용한 원희룡 선택 늦었지만 옳은 방향

□ 중앙 정부 적법한 승인 받은 외국투자자가 지방정부 최종 허가 받지 못해 사업 못할 경우

○ 국제 신인도하락

○ 투자자.국가 간 소동(ISD)에 휘말려 거액 배상 가능성

□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16년 걸림

○ 우리 사회 혁신과 변화 얼마나 힘든지 보여줌

‐ 한국은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조차 못하는 나라

○ 문재인 정부 영리병원 적폐로 몰면서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분위기

□ 출처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188207

 

6. 카드 모집인 40%까지 감원…"자영업자 위해 다른 약자 일자리 뺏나"

①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의 핵심은 가맹점 수수료를 연간 8천억원 줄이겠다는 것

② 카드사들 수입 자체가 줄기에 구조조종 불가피 (인력감축)

□ 모집인 감축 -> 직원 감축

□ 카드사 내년부터 모집인 대폭 줄이면서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버는 일자리 놓치게 될 가능성

□ 감원 우려 카드사 직원 사이에서도 확산 됨

○ 현대 카드 400명 가량 인력 감축 검토

③ 출처 http://news.hankyung.com/article/2018120616271

 

7. '무역전쟁 휴전' 잉크도 안 말랐는데…美 '中 자존심' 화웨이 정조준

① 화웨이 회장 딸 캐나다에서 체포

□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측이 체포 요청

○ 이란 등에 금지품목 팔았다는 의혹

‐ 휴렛팩커드 컴퓨터 서버를 이란의 한 이동통신사에 팔음

② 화웨이는 중국제조 2025의 핵심

□ 세계 통신장비 1위 기업이자 스마트폰 3위 업체

□ 미국 퀄컴 등으로부터 통신칩 사서 쓰고 있음

○ 미국산 부품 조달 막히면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생산 어려움

③ 중국 정부 강력히 반발

④ 출처 http://news.hankyung.com/article/2018120615841

 

8. 구글 자율주행 택시 애리조나를 달리다

① 웨이모 세계 최초 상용 자율주행차 택시 서비스 시작

② 자율주행 역사에 이정표 찍는 사건으로 평가

③ >>자동화.기계화. 사람의 잉여화. 학습 학습만이 살길.

④ 출처 : http://news.mk.co.kr/newsRead.php?sc=30000001&year=2018&no=763820&sID=301&_ga=2.126170253.141265403.1544039003-1592364328.1515073597

 

9. [사설] 한국 경제의 가장 위험한 뇌관이 된 자영업자 부실

①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함께 섞임

□ ‘17년 말 549조원 -> ‘18년 상반기 590조 7000억원으로 늘어남

② 문제는 생계형 자영업이 경기 변동에 민감

□ 대출 금리 상승기에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될 수 있음

③ 출처 http://opinion.mk.co.kr/view.php?year=2018&no=7642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