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.01.04 (금) 시대흐름

2019.01.04 (금) 시대흐름

 

1. 서울 비싼 땅, 일제히 공시지가 2배… "정부 지시"

①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이다.

② 출처 http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1/04/2019010400238.html

 

2. 넥슨 매각, 또 하나의 미래 산업 낙오

① 업계에선 과도한 규제가 사업 의지를 꺾었다는 이유

□ 청소년의 심야PC 게임 강제 차단하는 셧다운제 등

□ 강도 높은 주52시간 근무제

○ >>이건 무슨 소리여??

② 정부는 게임을 중독성을 조장하는 사행사업으로 분류해 규제 더 강화하려 함

③ 출처 : 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1/03/2019010303041.html

 

3. 42세에 요절한 스님… 그가 마지막까지 물었던 것들

① 해탈에 대해서도 추상적, 현실 초월 혹은 도피적인 것이 아니라 단언한다.

□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의 상태, 욕구에 대해 사색하고

□ 탐진치로 오염되어 있는 불순한 에너지와 거품을 걷어내는 것이 해탈

② 출처 : 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1/04/2019010400131.html

 

4. 일본은 안방서 쿨쿨 자며 원격 투석관리… 한국선 불법

① 한국도 유사한 자동투석기가 3월부터 쓰이고 있다. 하지만 원격 모니터링. 처방이 허용되지 않아 환자에게  데이터 전송 장치를 뺀 채 투석기를 주고 있다.

□ 데이터 전송 없기에 정보공유센터의 환자계정도 무의미함

② 호흡곤란을 겪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가정 내에서 산소 투여 받는 재택산소요법

□ 일본은 올해 4월부터 원격관리와 전화 진료 건강보험으로 지원

③ 잠자다 반복적으로 숨이 멎는 수면무호흡증환자는 자는 동안 양압기를 사용

□ 일본은 여기에도 원격 모니터링과 전화 진료를 건강 보험으로 적용

④ 출처 : 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11/23/2018112300244.html

 

5. ‘독일산 천재’들은 왜 현실과 대면하지 못했나

① 책제목 : 독일 교양 이데올로기와 비전(이광주 저)

② 내향성이나 교양 등 부인할 수 없는 독일 정신문화의 독특한 특징들

□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구분되는 독일의 길이 있었다

○ 그 특징을 독일적 교양에 근거한 에데올로기와 비전에서 찾는다

‐ “비정치척.반사회적 학식자 집단의 성격이 짙은 체제 지향적 교양인 계층”의 존재를 독일의 길의 핵심으로 지목한 것

③ 영국과 프랑스에서는

□ 16세기의 국왕의 절대주의 내지 국가의 중앙집권화 진행되면서 신분제 서서히 해체

□ 부르주아의 출현으로 시민공동체로서 도시가 활성화됨

④ 그러나 독일의 경우

□ 제국이란 이름을 달고도 단일구가라기보다는 크고 작은 영방 국가들의 연합체적 성격이 강했던 독일에서는 19세기까지도 신분제가 존속하는 등 중세적 개념을 쉽게 떨쳐내지 못함

□ 다른 유럽 지역과 달리 독일의 시민사회는 부유한 상인계층이 아니라 관료, 법조인, 대학교수를 비롯한 교사와 목사 등 전문직이 주축을 이룸

○ 중산층 출신이면서도 사회적.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이들은 대체로 국가기관에 예속되어 체지 지향적인 속성을 지녔다.

⑤ 지은이는 애초 교양이란 개인으로서 자신을 돌보는 것뿐 아니라 사회에 대한 헌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지적함.

□ 이런 독일적 교양의 토대를 쌓는데 공헌한 주요 인물로는 프로이센 국왕 ‘계명절대군주’인 프리드리히 2세

○ 18세기 유럽이 계몽사상으로 들끓을 때 종교와 신앙의 이름 아래 교육을, 특히 민중을 위한 국민교육을 장려

‐ 그러나 그 본질에는 계묭사상의 핵심인 자유로운 인간이 아니라  강한 의무감과 국가의식이 들어 있었음

□ 근대 대학의 이념을 세운 빌헬름 훔불트

○ 제도화된 대학 체제 아래에서 학력을 갖춘 전문직이 바로 교양 시민층이 됨. 그 대다수는 관료집단이 되는 현상이 일어남

○ 서유럽의 부르주아와 달리 이들은 정신의 귀족을 자처하며 권력의 편에 서는 것으로써 신분과 지위의 안정과 보장을 확보하려고 함

⑥ 루이 16세의 처형을 계기로 독일 교양인들은 반사회적 혁명관으로 집단적 전향함

⑦ 한때 자신도 궁극적인 내면성을 추구하는 독일적인 것에 매료된 바 있다고 고백하는 노학자

□ “자유는, 개인적이면서 그만큼 진정으로 사회적인 자유는 현실과 맞선 슬기로운 정치적 사유와 실천에서 싹트고 발전한다.”

⑧ >> 자유는 맞서 대결도 불사하는 실천이다.

⑨ 원문보기:

□ http://www.hani.co.kr/arti/culture/book/876987.html?_fr=mt0#csidx80488a5876ad977b1bd7b53808d6c09

 

6. 황제와 교황을 주무른 자본가, 야코프 푸거의 ‘민낯’

① 책은 푸거가 정치.종교 권력과 결탁해 부를 쌓는 과정과 그의 돈이 굵직한 사건들에 어떻게 얽혀들어가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끼쳤는지 살핀다.

② “푸거는 생애의 전반기는 돈을 벌면서 보냈고 후반기는 돈을 지키려고 싸우면서 보냈다”

□ 평민 출신 푸거 베네치아에서 금융과 복식부기를 배운 후 광산업에 뛰어들음

□ 푸거는 모험을했다.

○ 가문의 재산과 지인들의 돈을 모아 지기문스트 대공에게 빌려줬다.

○ 푸거가 막대한 부를 쌓는 시발점이었다.

③ 푸거는 구리 광산을 매입하고 노동자들을 혹독하게 몰아붙이고 노동자 선동가를 처형했다.

④ 푸거는 통신원들을 곳곳에 파견해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에 활용했다. 세계 최초의 뉴스 서비스인데 푸거 뉴스레터로 불린다.

⑤ 그의 가장 뛰어난 재능은 투자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능력이었다. 추기경, 주교, 백작, 공작 등을 설득해 돈을 빌렸다.

⑥ 푸거는 처음으로 부 자체를 추구했으며,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초의 현대적 사업가였다. 정치인의 환심을 사고, 자신에게 유리하게 돈으로 규정을 바구고, 변호사를 거느리고, 정보를 활용한 푸거는 처음으로 억만장자들의 길을 닦는 사람이었다.

⑦ 원문보기:

□ http://www.hani.co.kr/arti/culture/book/876109.html?_fr=mt0#csidx10185ed6e6c2d34a88eb9b9b92d7ba4

 

7. 더 이상 한강의 기적은 없다 / 주상영

① 올해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가능인구(15~64살)에서 탈락하기 시작하는 해

□ 생산가능인구는 ‘17년부터 감소. 10년 안에 300만명 이상 줄어드는 끔찍한 경험하게 됨

○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도 25~54살을 핵심 노동인구라 부르는데 이 기준의 인구는 2012년 사이에 정점 찍고 감소 시작

□ 내년부터는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본격적으로 체감하게 될 것

○ >>자영업 위험

② 앞으로 전체 인구는 감소하지만 수도권 인구 비중은 더 올라가는 현상 목격하게 될 것

□ 청년들 결혼만 안 하면 그럭저럭 버티면서 살 만하다고 생각할 것

○ 결혼과 출산이 가져올 경제적 곤란과 불확실한 미래를 회피하면서 개인적 취미활동, 여행,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데이트, 지인들과의 교류에서 작은행복을 찾는 길을 택하고 있음

③ 한국은 인구구조 하나만으로도 이미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게 분명함

□ 앞으로 성장률은 계속 조금씩 떨어질 것임. 이걸 인정해야 성장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.

□ 더 이상 한강의 기적은 없다.

④ 원문보기:

□ http://www.hani.co.kr/arti/opinion/column/876927.html?_fr=mt0#csidxdafe32ff4984e0dbbc9a076309a2ea6